[취재노트]정당공천제 폐지의 그늘

[취재노트]정당공천제 폐지의 그늘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은 전체 16석 중 새누리당이 1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4~5일 조사결과 세부 의견은 엇갈리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경남 의원들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의중을 의식해 19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 많았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정치쇄신 공약 발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에는 찬성으로 기우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차이가 있다.

 

정치권 내부에는 권력욕에 대한 입장이 여전하다. 이런 의견은 민주통합당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야를 떠나 "정치적 기득권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찬성하나 속마음은 바뀌기 힘들다는 의미다.

 

나름 솔직하게 설명한 의원들의 주장 역시 '아직까지 토호세력의 지방 장악'과 '객관성 있고 투명한 공천제도 마련 필요' 등이다. 대선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조한 여야였지만,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정당공천제에 대한 언급이 급속히 줄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놓고 여전히 지역별 정치구도 개선이 아닌 중앙 대 지방의 예속적 관계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조속히 상정·처리해 달라고 요청해도 그 뿐이다. 의원들의 실질 권력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는 그 결과 역시 그들만의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정가 입장에서는 여전한 그늘로 남아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여성과 장애인이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영향이 있겠지만, 중앙당 정당공천 폐지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였고 박 당선인 역시 확실한 폐지를 강조했다는 부분에서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564)

 

/조문식 기자

 

(2013년 2월 6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