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박근혜 당선인과 국제관계

[취재노트]박근혜 당선인과 국제관계

 

박근혜 당선인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인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는 등 국정 누수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우려도 여전하다.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고, 자리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군사정권과 독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여야의 정권교체 역시 정치권을 흔들며 문제를 보이곤 했다. 최후까지 명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중국의 정권교체는 교훈을 남겼다. 지난 2002년 말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뒤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온 후진타오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은 일본과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명성을 국제사회에 떨친 후 주석은 마지막에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함께 내놓았다. 경과를 떠나 정치적 지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군권을 넘겨준 중국의 첫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떠나면서 외부적으로 박수를 받는 지도자로 남았다.

 

중국과 더불어 차기 정권 안착을 위한 국제 정세의 면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관계는 무난했다고 보더라도 중국은 등한시했다는 시각 역시 차기 정권 몫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정치적 성공 이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또, 교육과 사회보장 정책 등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잡는다고 평가되지만, 중동이나 한반도 등을 둘러싼 역학관계 등에서는 공화당과 균형과 견제를 이겨내고 있다. 미국과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은 극우주의자로 일컬어지는 아베 체제로 이어지며 과거 전체주의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상 역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치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를 고민할 때다. 특히 앞선 정권의 외교적 관계를 넘어 진정한 균형외교를 위한 관심이 중요하다.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성숙한 한국정치를 기초로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의지를 나타내길 기대한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839)

 

/조문식 기자

 

(2012년 12월 26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