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정치인의 명예

[취재노트]정치인의 명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일어서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성향의 차이를 떠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현 정권에서도 반복됐다.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맞이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에서 촉발된 이 대통령과 야당의 표면적 갈등을 넘어 정치인에게 명예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문제로 떠올랐다.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잘못도 반복됐다. 친·인척 관련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방문했지만, 개원 축하 연설을 빼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이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수억 원 수수설 등에 대해 함구했다. 이 전 의원의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인지, 정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지를 차치하더라도 이는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 엄숙한 표정으로 지난 4년간 성과만을 반복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은 명예롭지 않은 정치인의 표본이었다. 현 정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고 치더라도 측근-보은-회전인사로 압축되는 부적절한 관행은 정권교체 이후 19대 국회의 핫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일본의 야욕 저지뿐 아니라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안은 '국민정서법'에서도 역행한다. 특히, 경남권은 물론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찬성하는 이유로 '정보의 안정적 활용'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도 모르게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이를 막아야 하는 국회는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2013년에는 명예로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 중심부가 명예를 중요하게 인식하길 기대한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311)

 

/조문식 기자

 

(2012년 7월 4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