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지역이기주의와 정치

[취재노트] 지역이기주의와 정치

 

동남권 신공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지자체 사이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사업 유치'가 '정치 생명 유지'라는 정치적 역학관계까지 더해지면서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4개 시·도와 부산 사이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삭발식 예고 등으로 상호 간 맞불을 놓으며 사활을 건 유치전을 이어가고 있다. 10조 원 안팎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양측의 유치전이 점차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LH 지방 이전 문제도 난제 중의 난제다.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야기된 문제로 경남과 전북 가운데 한 곳은 포기해야 하지만, 양측 모두 '절대 포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 역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들이 추진될 때마다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으로 '후진적인 결정 과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해당 지역 유력 정치인이나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사업 타당성이나 국제 경쟁력보다 우선되는 것이 문제다. 사업 유치가 정치인들의 권력 유지와 맥을 같이하다 보니 '지역구 챙기기'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정부 역시 정치권 상황 변화에 따른 '갈지자 행보'를 지속하면서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사업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니 결과의 성패 역시 미지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표적 사업이 '강원 양양공항'이나 '경북 울진공항'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사업을 선정, 진행한 결과 '대실패'라는 쓰라린 결과를 얻었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역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려 결정되는 것을 '전통적인 방식'인양 간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세금을 낸 국민에 대한 피해로, 나아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207)

 

/조문식 기자

 

(2011년 2월 16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