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 관리기준도 엄격해진다. 또 국고보조 재원의 관리가 더욱 꼼꼼해지고 재정정보도 주민에게 대폭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중략 …) 한편,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이 품질보증 기간에 아이의 가위질로 망가져서 반품해달라고 할 때, 고객에 대한 직원의 대응은 어때야 할까. 우스갯소리로 가장 현명한 표현은 "고객님, 반품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닌 "고객님, 아이는 다치지 않았나요?"가 우선이다. 11~12일 국회에서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정치적 수사(修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현재 정치권을 보면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은 때로는 강압적 언어로, 또 한편으로는 구슬리면서 후보자의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 입에서 수없이 이어진 답변은 "검토해보겠다"로 요약된다. 국정감사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여기에 '긍정적' '적극' 등이 붙으면 그럴듯한 답변이 만들어진다. "검토해보겠다", "긍정적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인 국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난 1949년 최초로 시행한 이후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 폐지됐다가 1988년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경실련 "졸속감사, 부실감사" 평가 ◇정보위 등 겸임 위원회 막판 과열 ◇2년 만의 경남 국감, 그들만의 장 등으로 연결되는 기사입니다.) (기사 더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39)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