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의 허와 실

박근혜정부 3년 차인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하 복지예산)은 기금 포함 115조50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8.6%가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은 30.5%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9조1000억원(8.6%) 늘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9368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46조8995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5조373억원(10.7%) 증가했다.

 

이처럼 역대 최대라는 명목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기초로 새해 복지예산 편성 속 문제점을 짚어본다.

 

 

 

 

 

 

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4111611563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