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의 허와 실
박근혜정부 3년 차인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하 복지예산)은 기금 포함 115조50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8.6%가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은 30.5%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9조1000억원(8.6%) 늘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9368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46조8995억..
201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