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출범 초기와 비교해 올해 6월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 공기업 부채 등 정부 재정운용 대부분 분야에서 큰 폭의 적자증가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홍종학(비례대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출범 이후 정부 재정 관련 지표'를 종합·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재정수지는 정권출범해인 지난 2008년 -11조 7000억 원인 것과 비교해 지난 2009년 -43조 2000억 원, 2010년 -13조 원에 이어 올해 6월 기준 -29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권 임기 5년간 누적 규모는 총 -11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7년 299조 2000억 원이던 총 국가채무는 올해 국회확정 예산기준으로 445조 9000억 원으로 파악돼 ..

기내 면세품 판매…승무원 자살까지 (강매, 할당, 인사고과 반영 스트레스) 객실승무원들에 대한 기내 면세품 판매 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은 3일 “모 항공사의 내부자료와 증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객실승무원의 기내 면세품 판매 압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사는 노선별 기내 면세품 목표액을 할당해 승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개인 구매를 종용하고, 목표 대비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연간 목표액 대비 매출액에 차이가 나자 ‘$220 추가 판매 캠페인’을 벌이며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다른 모 ..

(대학등록금으로 조성된 수입…교과부 적발 이후 또 출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산하 3개 기관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부 고용업소를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교협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과부 감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금지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사용금액의 회수조치와 더불어 3명의 경징계와 1명의 중징계(정직) 조치를 받았지만 올해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박홍근(서울 중랑 을) 의원이 각 교육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클린카드’ 제한업소인 유흥주점, 노래방, 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