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영화 '도가니'와 김보은 사건 최근 개봉한 영화 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니, 뒤늦은 분노의 표출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이처럼 성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992년의 '김보은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 씨가 아홉 살부터 13년 동안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오다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정당방위의 주요 판례로 기록된 이 경우 1심 재판에서 김 씨가 징역 4년, 그의 남자친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5년으로 감형되며 이례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김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적구제를 금지하는 원칙론과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취재노트] 위키리크스 위력, 한국엔 어떨까 지난해 11월 28일, 전 세계는 위키리크스라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25만여 건의 미 국무부 비밀 외교 전문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당시 유출된 자료는 지난 1966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곳곳 미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국무부에 보고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위키리크스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폭로 한 달여 뒤 튀니지를 23년간 철권통치해온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에 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해 중동 민주화의 봄을 이끌었다. 이는 또 이집트로 옮겨가 무바라크의 30년 독재를 끝내는 데 큰 힘이 됐다. 아프가니스탄전 관련 문건 7만 6000여 건과 이라크전 관련 문건 39만여 건을 공개해 명분 없는 전쟁의 실체를 폭로하는 역할도 했다. 이처..

[취재노트] 선거구 손질에 긴장하는 국회의원들 18대 국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로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이보다 더 큰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신의 지역구가 19대 선거구 '손질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이다. 내년 총선 레이스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는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지역구인 남해와 하동이 도마에 올랐다. 여 의원 측은 "경남 국회의원 한 석이 주는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만만찮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보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