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관련 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부마항쟁 관련 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진주의료원법 포함한 복지위 내용은 다음 회의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대해 "향후 추경안이 처리되면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 등을 담은 법률안 제32조 제1항은 삭제됐다.

 

법안을 조금 나누기는 했지만 이번 논의에서 삭제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는 기대가 남아 주목된다.

 

(기사 더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967)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