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 따라온 문제들은?
국회가 하는 일 중에는 법률 제정·개정권도 포함됩니다.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곳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들이 따라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무더위가 이어지니 ‘폭염’ 관련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서 쪽방촌 거주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 등으로만 봐서는 상상이 어렵겠지만, 군필자로서 “평범한 일상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난”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업무가 많은 노동자, 지병이 있는 노약자 등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여전합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폭염과 관련해서는..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