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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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한미 FTA와 정치 쇼
[취재노트]한미 FTA와 정치 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표정이 4년 만에 극단적으로 변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했던 말을 한나라당이 반복하고 있다. 또,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말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형국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에 관해 한나라당은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추진 필요성'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지금 한나라당은 당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도입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며 맹비난했지만, 지금은 '강행처리까지 고려'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어떤가. 그는 ISD에 관한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표현했다. 민..
2013.04.18 -
[취재노트]영화 '도가니'와 김보은 사건
[취재노트]영화 '도가니'와 김보은 사건 최근 개봉한 영화 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니, 뒤늦은 분노의 표출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이처럼 성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992년의 '김보은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 씨가 아홉 살부터 13년 동안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오다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정당방위의 주요 판례로 기록된 이 경우 1심 재판에서 김 씨가 징역 4년, 그의 남자친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5년으로 감형되며 이례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김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적구제를 금지하는 원칙론과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2013.04.18 -
[취재노트] 위키리크스 위력, 한국엔 어떨까
[취재노트] 위키리크스 위력, 한국엔 어떨까 지난해 11월 28일, 전 세계는 위키리크스라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25만여 건의 미 국무부 비밀 외교 전문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당시 유출된 자료는 지난 1966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곳곳 미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국무부에 보고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위키리크스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폭로 한 달여 뒤 튀니지를 23년간 철권통치해온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에 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해 중동 민주화의 봄을 이끌었다. 이는 또 이집트로 옮겨가 무바라크의 30년 독재를 끝내는 데 큰 힘이 됐다. 아프가니스탄전 관련 문건 7만 6000여 건과 이라크전 관련 문건 39만여 건을 공개해 명분 없는 전쟁의 실체를 폭로하는 역할도 했다. 이처..
2013.04.18 -
[취재노트] 선거구 손질에 긴장하는 국회의원들
[취재노트] 선거구 손질에 긴장하는 국회의원들 18대 국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로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이보다 더 큰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신의 지역구가 19대 선거구 '손질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이다. 내년 총선 레이스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는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지역구인 남해와 하동이 도마에 올랐다. 여 의원 측은 "경남 국회의원 한 석이 주는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만만찮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보자면 ..
2013.04.18 -
[취재노트] 한류 열풍…지역 아이템은 뭐?
[취재노트] 한류 열풍…지역 아이템은 뭐? "정부가 아이돌 그룹에 1000억 이상 지원했다며? 국위 선양했다고 남자 아이돌 스타들 군대 면제시키는 것 아냐?" 지난 10일과 11일 K팝(한국 대중가요) 파리 공연 이후 한류 열풍이 유럽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이런 의문이 있다. 한국 대중음악 산업에 대한 글로벌화라는 명분을 위해 세금이 투입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도 들린다. 희망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데서 오는 새로운 희열이라고 한다. 교민과 유학생들에겐 '극동 지역 작은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시선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이기도 했다. 한국 언론들은 한류 열풍의 유럽 안착이라는 호평이 대다수였지만, 일각에서는 프랑스 언론 보도 가운데 일..
2013.04.18 -
[취재노트] 퓰리처상을 다시 생각한다
[취재노트] 퓰리처상을 다시 생각한다 비단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퓰리처'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다. 헝가리 출신 미국 언론인 조셉 퓰리처의 유언에 따라 유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1917년에 만들어진 이 상은 현재에도 전통과 권위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언론 분야에서는 미국 신문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문학과 드라마, 음악 분야 역시 반드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처럼 유명한 퓰리처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과감한 심층보도를 시도하고 정치 비리를 폭로하는 등 언론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선정주의로 '옐로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다는 부분이다. 그랬던 그가 만든 퓰리처상은 그나마 좀 더 나은, 부정과 부패의 현실에 대해..
2013.04.18 -
[취재노트] "대통령님 조금 아껴도 됩니다"
[취재노트] "대통령님 조금 아껴도 됩니다" 2011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겉으로나마 평온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고 싶다. 서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정도 살면 서민이지 뭐' 하는 착한 국민이다.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해서 돈을 버는지,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생각할 만큼의 여유를 갖는 것은 사치다. 그저 오늘도 일하고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아 행복하다는 대다수의 착한 국민이다. 세금을 내라면 내고, 군대에 가라면 간다. 실수가 있어 자리를 잃어도 힘 있는 자리는 돌고 돈다. 회전문 인사다. '비빌 언덕이 있는 소들'은 일어선다. 그저 힘없고 배경이 없으면 '인생 꼬였다'고 자책하며 한숨지을 뿐이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이나 사고, 정치권의 논쟁과 다툼을 접할 때마다..
2013.04.18 -
[취재노트] 눈치작전
[취재노트] 눈치작전 삼성과 LG의 서류전형을 모두 통과했다고 좋아하던 한 후배가 지난 19일 전화를 걸어왔다. 두 곳 모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는 두 기업이 20일 비슷한 시간에 인·적성 검사를 하면서 어느 기업의 시험에 응시할까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처럼 살다 보면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선택해 입학시험을 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는 등 끊임없는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의 경쟁력과 자신을 비교하는 등 '눈치작전'을 감행한다. 이는 비단 일반적인 삶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듯하다. 요즘 정치권에도 눈치작전이 대세다. 동남권 신공항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사업..
2013.04.18 -
[취재노트] 지역이기주의와 정치
[취재노트] 지역이기주의와 정치 동남권 신공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지자체 사이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사업 유치'가 '정치 생명 유지'라는 정치적 역학관계까지 더해지면서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4개 시·도와 부산 사이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삭발식 예고 등으로 상호 간 맞불을 놓으며 사활을 건 유치전을 이어가고 있다. 10조 원 안팎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양측의 유치전이 점차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LH 지방 이전 문제도 난제 중의 ..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