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 개정부터 시작"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방분권 추진기구 강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됐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과 지방자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해 19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의 세부 실천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 △정부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치 △재정분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대선후보 중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참석해 지방분권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문 후보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역격차 해소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정 과제이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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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