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연평도사태] 전문가들 "내부결속, 국면전환용" 지배적

2010. 11. 28. 17:13이슈

정치권 "단호히 대응해야"

23일 오후, 평화롭던 연평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북한이 연평도 육상과 해안으로 해안포공격을 감행한 것. 이에 대해 24일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북한의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은 일단 여야를 넘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전문가 분석 = 23일 북한이 연평도 육상과 해안으로 해안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일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북한이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을 시도하며 한국과 미국에 선택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북한의 후속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판짜기"라며 "김정은 후계체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에 압박을 주기 위한 것으로 평화체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압박카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에게 전쟁과 평화 가운데 택하라는 하나의 압력"이라며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박사도 "김정은이 군을 장악하기 위한 통수권, 통제권과 관련이 있다"며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윤 박사는 특히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앞으로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반응과 대응 = 24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정부는 영토 직접공격과 민간인 공격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UN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몇 배의 강력한 응징이 가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선제 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친 이번 포격에 대해서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

진보신당은 "민간인까지 공격대상으로 삼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통일의 저변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로서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매각, 청와대 전방위적 사찰 문제 등 국내 현안이 덮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미국, 독일 등 수뇌들과 통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홍상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와 같은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서해 5개 도서에 군 대응 전력을 보강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5개 도서의 군 전력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에 대비한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라"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밝혔다.

홍 수석은 또 "아울러 2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3일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중에 미국 백악관 쪽에서 조지 워싱턴함이 참가를 위해서 우리 해역에 파견된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상황변화 = 이번 연평도사태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천안함 사고와 핵실험 이후 일어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항의하고, 세계 여론을 북한에 유리하게 반전시키려는 측면도 있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오는 28일 서해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로 파견되는 등 동북아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는 국내와 국제 관계 변화에 대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정부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로 보내는 것은 중국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만나 "최근 북한이 그동안 부인하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의 변화"라며 "중국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6.25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 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해온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말했다.

다이 국무위원은 "중국 측은 연평도 사태로 인한 한국 측의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남북간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중 간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