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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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정치+]민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논의…신동근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이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향, 함께 살펴보시죠. 조문식입니다.
2020.12.23 -
[토마토 정치+]558조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국가채무도 최대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건 6년 만이고, 정부안보다 순증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1년 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과 비교해 3조5천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조문식입니다. youtu.be/cm8UlQIFh3Q
2020.12.03 -
[토마토 정치+]여야 558조 내년도 예산안 합의…핵심은?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556조원이었죠.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 대비 7조5000억원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합의에 앞서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관련한 내용 잠시 살펴보시죠. 여야는 내일(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변수 없이 내일 통과된다면,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문식입니다. youtu.be/1SSbPFNR3MA
2020.12.01 -
‘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의 허와 실
박근혜정부 3년 차인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하 복지예산)은 기금 포함 115조50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8.6%가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은 30.5%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9조1000억원(8.6%) 늘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9368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46조8995억..
2014.11.16 -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 박근혜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
2013.11.18 -
18일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정부·정치권,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