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읽어주는 기자)2021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될까?[뉴스토마토]
2020. 7. 8. 15:00ㆍ이슈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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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다음 달 5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론, 노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내용 등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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