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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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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5. 21:06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면서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양국 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한·미 연합 방위력은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재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무력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큰 슬픔에 잠겨있을 때 왔다. 미국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세월호 침몰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에 한국에 가져온 목련에 대해 “백악관 남쪽 마당에 있던 목련 나무”라며 “이 목련 나무는 아름다움을 뜻하고 또 매 봄마다 새로 피는 그런 부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의견을 같이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것이고 또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북한주민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기자회견 중 한국정세 관련 주요내용이다.

 

- 북한 핵실험 관련
△박 대통령 : 지금 정부에서, 국방 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마친 상태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전시작전권 관련
△박 대통령 : 한·미 양국은 한·미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행돼야 하고, 또 한반도의 안보의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위협이 높아지는, 이런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양국의 국방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 한일관계 관련
△박 대통령 : 우선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미국 측, 특히 오바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세 나라가 공조를 해가자 하는 그 어떤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의 지도자가 보인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라야마담화라든가 고노담화를 역대 정부가 내각이 죽 계승해 왔는데 그것을 계승하겠다, 또 일본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뭔가 성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처럼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이것이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때 아베 총리께서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부의 국장급(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 그 어떤 신뢰의 끈이 다시 또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이루었던 협력하자는 그런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만약에 좀 잘 안 된다 그때 얘기한 것 같이는,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어떤 모멘텀도 살려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도 한·일 간에 이런 안보협력이나 공조나 노력이,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이런 일방적으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한국의 속담같이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많은 힘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오바마 대통령 :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라는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법은 없다. 다만 우리가 일관성 있게 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미국과) 한국과 일본 간에, 또 이 지역에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단결심, 즉 결속력이다. 우리는 아주 강한 동맹을 이뤄서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도 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통한 해결책의 문도 동시에 열어놔야 되는 것이다.

 

-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오바마 대통령 :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누구나 역사를 본다면 특히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악한, 나쁜 인권침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여성들은 그냥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쇼킹한 그러한 침해를 당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들어줘야 되고 또 그들을 존경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그러한 분명한 확실한 것이 우리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베 수상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과거가 반드시 솔직하게 인식돼야 된다는 점, 또 공평하게 인식돼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해를 봤을 때 과거보다는 앞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해, 즉 한국과 일본의 국민의 오늘의 이해를 보면 공통점이 많다. 양국 모두 민주주의국가다. 또 아주 활발한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일 모두 이 지역의 경제적인 초석이다. 또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젊은이 그리고 또 일본의 젊은이들을 봤을 때 내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거의 긴장을 솔직하게 해결하고, 그러는 동시에 또 미래에 눈을 맞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즉 뒤를 돌아보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글 조문식 기자·사진 청와대 출입기자단

 

posted by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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