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실질자산증가율 12.6%로 참여정부 보다 2.2배↑

재벌 실질자산증가율 12.6%로 참여정부 보다 2.2배↑

(국가자산은 1.84% 증가 그처) (대기업 집단, 3년간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학자금대출 신용 유의(불량) 3.7배) (복지 지출 증가율 참여정부가 압도)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 경제성과 비교)

 

대선을 앞둔 여야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비교하며 성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7년 12월 19일 '경제'를 강조하며 '747(연평균 7% 경제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경제 강국) 공약'을 들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와 비교했다.

 

◇지난 4년 재벌의 구간별 실질자산증가율 12.65% =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따른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자산과 재벌의 구간별 실질자산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이명박 정부 4년(2008~2011)간 재벌의 실질자산증가율이 12.65%로 이전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7년(2001-2007) 5.61%보다 2.2배가 높았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28일 국가자산 명목통계와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deflator)에 기초해 계산한 결과, 국가자산은 이전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7년간은 7.63%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단 1.84% 증가했다. 반면 30대 재벌 자산은 지난 2008년 이전에는 5.61% 증가해 국가자산 증가율보다 낮았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12.65%를 기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국가는 가난해진 반면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집단, 3년간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이상 =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 2010년 기준 법인세 감면액 중 전체 법인의 0.28%에 해당하는 재벌 대기업 집단이 가져간 금액은 전체 법인의 51.43%인 3조 8068억 원이었고, 지난 3년간 총 10조 원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부실 대응으로 국고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자 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삼성증권 등 국내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들에 시중금리보다 50% 싼 이자로 3년간 137조 원의 정부자금을 대출해 줬다.

 

이는 최소 384억 원의 지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기초해 국고채 전문 딜러 금융기관별 지원규모 상위 4개사(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증권, JP모건체이스, 2009~2012년 8월)의 세부 내역을 합하면 384억 2264만 원 규모로 정리된다.

 

◇이명박 정부 학자금대출 신용 유의(불량) 3.7배 =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이뤄졌지만,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 유의(불량)는 높아졌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의한 신용유의자, 연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불량)자로 등록된 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 2008년 총 1만여 명이었지만, 2012년 8월 기준으로 3만 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유의자의 연체금액 또한 2008년 461억 원이었던 것이 2012년 8월 말 2099억 원으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원리금 연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시작한 2009년 말에는 5만 4803명 수준이었지만 2012년 8월 말 9만 7469명으로 1.8배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 2394억 원의 연체금이 발생했고,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는 4658억 원이 연체됐다. 특히 지난 2008년 신용유의(불량)자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45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 8월 말 1인당 평균 금액은 560만 원으로 1.24배 상승했다.

 

◇복지 지출 증가율도 참여정부가 압도 =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증가율은 참여정부 3.39%, 이명박 정부 1.89%로 참여정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서울 금천) 의원이 지난 10월 발행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비교'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10.42%였고,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8.7%로 참여정부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절대적 복지지출증가율 역시 참여정부 13.39%, 이명박 정부 8.7%로 참여정부가 이명박정부보다 높게 형성됐다.

이 의원은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적 복지국가의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지출구조를 보여 주였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 영역과 노동 분야가 선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확대 방법에서도 참여정부가 국가의 규제 강화와 공공 부문 확대를 통한 복지 확대를 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 확대를 추구하되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장원칙을 강화하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979)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