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등 법인카드로 접대부 고용업소 출입…구태 여전

(대학등록금으로 조성된 수입…교과부 적발 이후 또 출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산하 3개 기관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부 고용업소를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교협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과부 감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금지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사용금액의 회수조치와 더불어 3명의 경징계와 1명의 중징계(정직) 조치를 받았지만 올해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박홍근(서울 중랑 을) 의원이 각 교육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클린카드’ 제한업소인 유흥주점, 노래방, 칵테일바 등에서 수십 차례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 측은 “대교협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회비와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협의회로 고액의 등록금이 유흥업소에서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기관들은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클린카드 제한금액인 50만 원이 넘는 경우 나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카드사에 등록된 업종이 한식이나 양식으로 분류돼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수많은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가 2005년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