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1)
-
'혈세 낭비 막자' 지자체 사업 심사 깐깐해진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 관리기준도 엄격해진다. 또 국고보조 재원의 관리가 더욱 꼼꼼해지고 재정정보도 주민에게 대폭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중략 …) 한편,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3.11.13 -
국정감사, 15일간 하루 평균 40여 개 기관 감사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인 국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난 1949년 최초로 시행한 이후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 폐지됐다가 1988년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경실련 "졸속감사, 부실감사" 평가 ◇정보위 등 겸임 위원회 막판 과열 ◇2년 만의 경남 국감, 그들만의 장 등으로 연결되는 기사입니다.) (기사 더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39) /조문식 기자
2013.11.05 -
정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 전한다”
[사진설명]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공동취재단) 정부는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발표 전문입니다. [발표내용] 오늘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