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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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의 허와 실
박근혜정부 3년 차인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하 복지예산)은 기금 포함 115조50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8.6%가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은 30.5%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9조1000억원(8.6%) 늘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9368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46조8995억..
2014.11.16 -
[취재노트] 정치적 수사(修辭)
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이 품질보증 기간에 아이의 가위질로 망가져서 반품해달라고 할 때, 고객에 대한 직원의 대응은 어때야 할까. 우스갯소리로 가장 현명한 표현은 "고객님, 반품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닌 "고객님, 아이는 다치지 않았나요?"가 우선이다. 11~12일 국회에서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정치적 수사(修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현재 정치권을 보면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은 때로는 강압적 언어로, 또 한편으로는 구슬리면서 후보자의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 입에서 수없이 이어진 답변은 "검토해보겠다"로 요약된다. 국정감사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여기에 '긍정적' '적극' 등이 붙으면 그럴듯한 답변이 만들어진다. "검토해보겠다", "긍정적으로..
2013.11.13 -
국정감사, 15일간 하루 평균 40여 개 기관 감사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인 국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난 1949년 최초로 시행한 이후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 폐지됐다가 1988년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경실련 "졸속감사, 부실감사" 평가 ◇정보위 등 겸임 위원회 막판 과열 ◇2년 만의 경남 국감, 그들만의 장 등으로 연결되는 기사입니다.) (기사 더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39) /조문식 기자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