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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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정치+]필리버스터 후폭풍…국민의힘 “박병석 사회 거부” “국회법 개정 검토”
국민의힘은 앞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는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게 돼 있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 후폭풍이 예상되는 정치권 분위기,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조문식입니다.
2020.12.15 -
(POLITICS)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그 차이는?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맞춰 인터넷상에는 오늘(19일) 발행(기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2124)됐고, 내일(20일)자 지면으로 나오는 ‘2017회계연도 결산’ 기사를 돌이켜보다 문득 제가 독자들께 조금 불친절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기사에서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에 따라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독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정치부 기자라면 기본적으로 ▲헌법 ▲국회법 ▲선거법에 대한 배경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언급하면서 위에..
2018.08.20 -
노회찬의 마지막 법안 "특활비" 관련 국회법 개정안…김경수, 빈소 찾아 조문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이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수활동비" 관련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페이지. 현행법을 보면 예산요구서에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