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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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정치+]558조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국가채무도 최대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건 6년 만이고, 정부안보다 순증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1년 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과 비교해 3조5천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조문식입니다. youtu.be/cm8UlQIFh3Q
2020.12.03 -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 따라온 문제들은?
국회가 하는 일 중에는 법률 제정·개정권도 포함됩니다.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곳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들이 따라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무더위가 이어지니 ‘폭염’ 관련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서 쪽방촌 거주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 등으로만 봐서는 상상이 어렵겠지만, 군필자로서 “평범한 일상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난”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업무가 많은 노동자, 지병이 있는 노약자 등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여전합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폭염과 관련해서는..
2018.08.02 -
참언론인 리영희 선생을 돌아보며
"나의 글이 젊은 후배세대들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길" 참언론인 리영희 선생을 돌아보며 조 문 식 카페에 흘러나오는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누군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지난 5일 타계한 고 리영희 선생의 이야기를 꺼내든 것도 그런 의미다. 생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까닭에 이제는 책속의 글을 통해서나마 그의 인생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몰려온다.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는 리 선생. 책장 속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리 선생의 책들을 하나 둘 꺼내보는데, 원고지 10장에 감히 적어보자니 걱정부터 앞선다. 선생의 삶에서 흠결을 찾아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저 남겨진 책과 대화를 ..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