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선거와 한국 대선 구도

미국 대선 결과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권역의 중요성을 재차 일깨우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비등한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반응과는 온도 차가 있다.

 

재선에 성공한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앞으로(Forward)'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를 '전진(Forward)'이라고 풀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축하 서한을 통해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향후 4년의 미국의 '전진(Forward)'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며 "앞으로 한-미 동맹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진 = 지난 9일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있는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 대통령 모습.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Pete Souza)

 

◇미 대통령 선거와 한국 대선 구도 = 대한민국 해방 이후 미국의 집권 정당과 대통령에 따라 한국의 정치도 영향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중국이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권력 교체를 통한 발걸음을 이어가는 과정이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등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미국 집권정당은 한국 대통령과 대선 구도에도 미묘한 관계 변화를 준다. 역사적으로 미국 지미 카터(민주당) 대통령 재임 당시 박정희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후 레이건 등 공화당 정부 하에서는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장군 출신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와 그 뒤를 이어 김영삼(YS) 순서가 이어졌다.

 

한국 정치사 권력교체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 빌 클린턴(민주당) 대통령 시절 한국의 대통령이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공화당) 정권 당시 반미 성향을 보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처럼 미국에서 민주당이 나오면 한국도 진보진영이 강세를 보였고, 미국에서 공화당이 강하면 한국도 보수진영에 힘이 실렸다.

 

◇대선 앞둔 정치권 미묘한 입장 차 =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집권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맺을 것이며, 보다 격상되고 강화된 한미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김영삼-클린턴, 김대중-부시정부, 노무현-부시, 오바마-이명박 정부를 제시하며 '강온정부 교차집권'을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미국 민주당의 재집권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기회가 왔다"고 전망했다.

 

통합진보당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정부와의 불평등한 협정 △대북정책에 대해서만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며 북미대화를 외면 △대북적대행위를 노골적으로 추진해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등을 제시하며 "오바마 2기 행정부는 한반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평했다. 진보정의당은 "한-미에 모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 대선에서 경남권역의 변화 = 경남권역은 한국 정치에서 여권으로 분류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박정희-전두환 등 독재정권 하에서 야당을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신한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았다. 창당 후 처음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성장했지만, '야합'이라고 바난받은 3당 합당은 경남권역과 경북권역 정치세력 연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 변화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있다. 미국의 선거 제도와 차이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남권역이 주요 고지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00만 명이라는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봤을 때 16%에 달해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라는 별칭을 얻을 만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번 미 대선에서 최대의 경합주는 콜로라도 이외에 대부분 중동부 지역으로 전망됐고, 18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오하이오는 '오바마의 방화벽(Firewall)'으로 통했던 주요 고지였다는 부분도 비교된다. 새누리당이 '경남권역 이탈 40% 방지'를 강조하며 '방화벽 지키기'에 나서고 있고, 국회 경남권 관계자들 역시 "수도권의 젊은 층 표심 잡기는 힘들더라도 경남권 민심 회복은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조문식(www.chomunsh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