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특별법 국회 통과 전망 미지수

부마항쟁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19일 국회에 상정됐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과의 형평성 논란 등은 여전하다. 특히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외적 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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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