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호남에 편중 배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호남에 편중 배치
(선관위 '공명선거' 논란 우려)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영·호남 등 전국 지역별로 배치 인력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공명선거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력 운영 실태는 인구 300만 명 이상인 경남은 4명, 부산 3명 등인 반면 인구가 140만 명에 불과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명이 투입돼 있다. 지역 감시단 규모가 10명을 넘어서는 곳은 광주를 비롯해 서울(10명), 전북(12명), 전남(12명) 등이며 영남권은 경남·부산 이외에도 대구 7명, 경북 6명, 울산 4명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는 5인 이상 10인 이하(선거일 전 60일부터 10명 추가 가능), 시·도선관위에서는 30인 이내(선거일 전 120일 후)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처럼 현재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운영이 시·도 선관위의 판단 외에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비례대표) 의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841)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