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들어 공공부채 급격히 증가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출범 초기와 비교해 올해 6월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 공기업 부채 등 정부 재정운용 대부분 분야에서 큰 폭의 적자증가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홍종학(비례대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출범 이후 정부 재정 관련 지표'를 종합·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재정수지는 정권출범해인 지난 2008년 -11조 7000억 원인 것과 비교해 지난 2009년 -43조 2000억 원, 2010년 -13조 원에 이어 올해 6월 기준 -29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권 임기 5년간 누적 규모는 총 -11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7년 299조 2000억 원이던 총 국가채무는 올해 국회확정 예산기준으로 445조 9000억 원으로 파악돼 이명박 정부 5년간 146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49.0%)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평균 29조 3000억 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채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로 분류해 살펴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2007년 289조 1000억 원에서 올해 427조 7000억 원으로 138조 6000억 원(47.9%)이 증가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지난 2007년 10조 1000억 원에서 올해 18조 2000억 원으로 8조 1000억 원(80.1%)이 늘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지난 2007년 13조 원에서 올해 21조 5000억 원으로 8조 5000억 원(65.3%)이 더 필요하게 됐다.

 

총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 2007년 249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463조 5000억 원으로 4년간(2008년~2011년) 214조 2000억 원(85.9%)이 증가했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과 비교해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7년 158조 원에서 지난해 329조 5000억 원으로 171조 5000억 원(108.5%)이 증가했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836)

 

/조문식 기자